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상공인 대상 사업과 노동 관련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를 질타했다.

24일 이원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한 출연금 예산 63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168억원만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 가능한 과감한 예산 증액과 관련 사업을 이어왔는데 서울시가 돌연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 630억원의 30%도 안되는 168억원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출연했던 평균액인 453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기 대출자의 부담 상승·경제 상황 악화 등 여러 악재를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산술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관련 센터, 시설,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대부분이 삭감돼 제출된 예산안도 강력히 비판했다.

노사민정 협력증진과 노동단체 지원은 국가 책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3%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형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소기업을 돕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예산을 반토막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무이자 서울시 책무인 노동단체 지원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직무유기로 서울시의 책무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체성이 뚜렷한 내년도 예산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