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안전 투자" 외친 오세훈 서울시장 정작 예산편성은 '쥐꼬리'
"대대적 안전 투자" 외친 오세훈 서울시장 정작 예산편성은 '쥐꼬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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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 "노후 한강순찰정 교체 예산 3억원도 삭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한강경찰대 중형순찰정이 필요하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형순찰정 교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등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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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

회의에서는 3억원에 불과한 한강경찰대 노후 순철정 교체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사업에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소형 순찰정 단 1정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기존 순찰정은 내구연한이 모두 초과돼 교체가 시급하고, 시민 구조 작업에는 공간활용과 안정성이 뛰어난 중형선으로의 교체가 필요한데도 서울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강순찰대는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7대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순찰정이 내구연한 7~8년을 초과해 노후화된 상황이다.

일부 순찰정은 선체연식이 13년, 15년을 경과하기도 했다. 실제 순찰정의 노후화로 시동꺼짐, 누수,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교체의 시급성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고려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중형순찰정 2정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3억원으로 삭감했다. 지난 9월 자치경찰위원회는 7억원을 다시 증액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그대로 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 사고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핵심장비인 순찰정 교체 예산에 불과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민안전에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여기에 한강 일대 대규모 행사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드론라이트쇼(5월), 서울세계불꽃축제(10월), 한강 열기구체험장 조성 등을 포함한 한강관광콘테츠 개발과 특화관광 활성화 31억원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29억원 △한강 미디어아트 빛 축제 운영 26억원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갤러리 등을 포함한 선셋한강라인 구축 229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자치경찰제도와 권한이 없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며 "앞에서는 제도 탓을 했지만, 정작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순찰정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시민께서 오 시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찰정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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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22-11-24 09:16:10
많이 줄이긴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