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의 설치가 늦춰지면서 키즈카페 운용비 예산 불용 추정률이 71.4%나 되는데도 내년도 예산 증액률이 209%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를 조성한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대비 144억8191만원이 증액(209%)된 214억2478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소관부서는 자치구별 신규(13곳), 리모델링(4곳), 수요조사 추가 발굴 중(2곳)으로 19곳이다
수요조사 후 본예산에서 신규(15곳), 리모델링(4곳)에 대해 예산편성했지만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로 15곳만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10곳는 내년에 열 예정이다.
소관부서의 2023년도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수요조사 결과 32곳이 설치를 희망해 32곳에 대해 설치비(리모델링비+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76억원을 편성했다.
김경 의원은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이미 신규 키즈카페 설치비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는지 알 수 없다"며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공간 마련 등에 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키즈카페 가운데 16곳은 회계연도를 넘어 내년에 열릴 예정으로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하는 키즈카페 42곳도 회계연도 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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