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구간중 충주 달천을 통과하는 특수교량 신설에 도비(최대 30%)를 부담하고, 삼탄~연박 수해발생 구간은 직선화하는 등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집중호우로 충북선의 노반이 유실되고 선로가 침수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수해예방을 위해 선형개량(급곡선→직선화) 사업비가 증가됐다.
충주 달천을 통과하는 철도교량은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교각 사이의 간격도 기준보다 부족해 교량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안전에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달천을 통과하는 달천 철도교량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했다.
정부는 안전, 재해예방 등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되나 선형개량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제기했다.
도는 오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과 조기추진 사업이라 판단해 지방비부담 분의 30%까지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철도건널목 이용자들의 안전과 열차 고속운행을 위한 건널목 입체화, 남한강 특수교량건설, 봉양역 경유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증가하게 됐다.
충북도의 사업비 증액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처와 합의로 지난해 12월 사업비 증액내용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는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절차에 착수해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해 2024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된다.
이정기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 증액을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에서 충주 달천 철도교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까지 조기추진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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