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01.18 11:27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며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오는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또 양부모 학대로 18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가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입양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자체는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성현진 2021-01-18 13:46:41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양아와 부모가 맞지 않다면 입양 취소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