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내년 교육예산만 감축, 교육자치 시대 역행"
강민정 의원 "내년 교육예산만 감축, 교육자치 시대 역행"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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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감축한 사실을 질타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 현안 해결과 정부 중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9일 강민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니 총지출이 43조5000억원 늘어나고 교육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했다"며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돼 지난 3차 추경시 감축된 예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500억원 줄어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어든 반면 다른 유초중등 사업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해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9471억원 감소했다"며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미반영,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학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예산 주요 증액 사업은 이공계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급당 학생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인문계 연구 예산과 사립학교 감사 예산도 줄어드는 등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2025년 정부 재정 13조원과 민간투자 4조3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민간투자에 향후 20년간 5조5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학교시설사업에 과도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해 향후 교육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 과감하게 교육예산을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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