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등 10개 교육청이 학교 방역인력을 자체예산이 아닌 지자체 지원으로 충원해 온 것이 드러났다. 방역인력 배치기준이 애매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별 학교수 기준 방역인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방역인력을 충원했고 교육청 예산을 통해 방역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대응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교육청이 수립한 방역 지원인력은 3만6347명으로 1학기에 비해 적었다. 2학기 확보인력은 대부분이 지자체 지원으로 이뤄졌다.
2학기 방역 인력 64.4%인 2만3414명을 지자체가 지원했다.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통해 방역 인력을 학교에 지원한 것은 32.1%에 불과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교육청만 지자체 지원에 자체 예산을 통한 방역 인력 지원을 하고 있었다.
교육청별 방역 지원인력 확보 대응은 지역별 방역 지원 격차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지역별로 방역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체 예산으로 방역인력을 지원하지 않은 경기교육청은 추가인력 9626명 가운데 27.3%인 2628명을 지원받았다. 서울은 자체 예산으로 1412명을 배치하고 있어도 추가로 1494명이 더 필요했다.
학생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의 지침은 지역별 학생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 배치기준을 산정했다.
서동용 의원이 2학기 배치인력을 지역별 학교수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충북은 방역 인력이 4.4명이었지만 전남은 0.5명에 불과했다.
학교당 방역인력이 많은 지역은 충북 외에도 서울 4.3명, 인천 4.2명, 대전 4명, 울산 3.6명 등 광역도시 중심이다. 학교당 방역 인력이 적은 지역은 전남 외에도 경북 0.8명, 전북 0.9명, 경기 1.4명, 강원 1.4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단순히 학생수만을 가지고 방역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방역 인력을 배치기준은 학생수와 학교수는 물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면밀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수업이 늘어나면 방역 인력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한 것과 다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은 적극적으로 방역 인력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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