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해주세요" 국민청원 20만 돌파 '초읽기'

강원지역 5개 지자체를 덮친 화마 제압을 위해 전국 소방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에 불이 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5일 등록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8일 19만명을 돌파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공식 답변을 한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에서 시작돼 6일까지 사흘간 꺼지지 않고 강원도 일대를 뒤덮은 산불은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방청은 발생 1시간여만에 서울·인천·경기·충북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내 지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소방청은 '대응3단계'를 발령했다.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는 밤새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지역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다.

화재 이튿날인 5일 문호 소방청장은 "천릿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도와준 전국 시도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소방관의 의무인 불을 껐는데, 소방청장은 왜 '각 시·도와 지역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한 것일까.

이들 소방관은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있지만, 실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휘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정 청장이 시도지사와 지방직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한 이유다.

어느 시·도의 행정업무가 갑자기 증가했다고 해서 타 시·도 공무원들이 업무지원을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벌어졌을 때 타 지역 직원을 대규모로 일사불란하게 실어날라 대응하는 '국가직' 경찰과는 다른 구조다.

소방이 이같은 이원화된 구조임에도 2017년 소방청 개청후 대형재난에 대해 지역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비상 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에 이같은 공조가 가능했다.

하지만 공조를 법적으로 더욱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다.

법개정 후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소방청은 "업무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서 논의가 다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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