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를 내세워온 명륜당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의 검찰송치로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 특수관계인을 연 12~15%의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으로부터 연 3~4%대 저금리로 조달한 790억원 규모의 자금을 특수관계인 12개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들에게 대부했다.

이들은 2021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831억3600만원을 대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15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편법으로 수취했다.

수사결과 12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대표와 그 배우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 금융 회사였음이 밝혀져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구조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부당이익 수취 구조는 이미 지난 5월쯤부터 제기되었지만 명륜당은 초기에는 반론에 침묵하거나 적극적 대응을 하지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명륜당은 지난 8월 가맹점주 540여곳에 월세 29억원을 지원하고 지원 금액이 637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의 '상생 선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월세지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부당이익 수치는 '상생 지원'이 곧 '고금리 대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명륜당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 불법을 넘어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KDB) 공적 책임 방기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명륜당에 제공한 저리 자금이 '고리대금업'에 전용됐는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산은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은 노원지점은 지난해 12월 명륜당에 200억원 규모 신규대출을 승인했다.

문제는 신규대출이 나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산은 본점은 이미 명륜당 대여금 전용위험에 대해 명확히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담당 지점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담당 지점에 대한 산은의 처분은 '은행에 금전적 손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의' 수준에 그쳤고, 이는 가맹점주 피해에도 국책은행이 공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증폭시켰다.

명륜당 사태의 후폭풍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600억원 규모로 진행되던 포레스트파트너스 명륜당 인수 작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송치 등 법적 리스크 부담 증가로 인해 잠정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M&A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명륜당 사태를 '가맹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제2의 명륜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업계 전반에 대한 유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대부업체 '쪼개기'를 통한 규제 회피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의 검찰 송치로 사태는 법적 판단의 첫 단계를 밟았지만 국책은행 공적 책임 한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의 지능화된 불법 금융 구조가 남아있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타임즈는 M&A 부분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