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하는 등 안보 분야 합의가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 공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무역 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안보 분야의 획기적인 합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었던 원자력 주권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무역 부문에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원목·제재목,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와 경쟁 위치에 있는 국가가 향후 체결할 관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며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는 없어진다.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선 조선업 분야에서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동시에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00억달러의 전략투자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대신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MOU에 따른 투자의 경우 한 해에 200억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한미 안보 동맹의 포괄적 주제인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설명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한다. 또 한국은 법적 요건에 맞춰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브리핑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인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