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교육위·부산사상)이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지역 내 학생은 올해 9월 말까지 168명이다. 이는 조례 제정(2024년 1월 11일)과 위원회 신설(2024년 3월 1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중 절반(4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다. 외부 전문가로 분류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위원회는 2024년 단 한 차례 회의만 열렸으며, 회의록에는 학생 극단적 선택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응 전략, 현장 적용 가능한 대책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또 '정신건강 교육 확대', '관계기관 협력 필요' 등 추상적 표현만 반복될 뿐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은 전무했다.

김대식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선언만 하면 끝나는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단지 책임 회피용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정신건강은 상담 교사 몇 명 늘리는 차원을 넘어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 개입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위원회 전면 개편, 조례의 실효성 강화,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대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