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 관행·구조 모두 혁신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하지 않은 주식시장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사실상 부당이익,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 이어 페이스북에 상세한 내용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특히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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