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구직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반복수급자 비중은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70만3000명이며 그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42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69만7000명이며 반복수급자는 49만명이었다.

김 의원은 안정적 일자리 부족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반복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타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 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연평균 2만4000건, 부정수급액은 연평균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며 "현행 지급기준인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에서 더 늘리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