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 제출한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고 예상 가입자 수와 데이터 사용량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종로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5G 인가 과정에서 부실한 기지국 투자 계획을 세우고 요금 책정 근거도 불명확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예상 데이터 사용량과 초기 투자비용을 과대 산정해 인가 자료를 제출했다.

분석결과, SK텔레콤은 2019년 인가 신청 당시 5G 평균 월 데이터 사용량을 △1년차 53GB △2년차 81GB △3년차 122GB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 실제 사용량은 평균 28GB로,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지국 구축도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SK텔레콤은 5G 인프라 구축에서 3.5GHz 대역에만 집중하고, 속도가 더 빠른 28GHz 대역엔 사실상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GHz 대역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인가 신청을 했지만 결국 반납했다"고 비판했다.

가입자 예측도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은 3년차 5G 가입자를 419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1330만명으로 3배 이상 많았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은 가입자 수에 맞춰 요금제를 산정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고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인가를 받은 이후, 고가 이용자 유치를 위해 5G로 유도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가 이후 신형 단말기들은 5G 전용으로 출시돼,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도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5G 서비스 품질 문제도 제기됐다. 서비스 출시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심 건물·지하·주택 내에서 5G 신호가 불안정해 소비자들이 5G 요금을 내고도 LTE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당시 관계자들과 통신사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5G 원가 자료는 2023년 1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참여연대가 확보한 것으로, 통신사들이 5년 동안 공개를 거부해 오던 자료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이미 2·3G 회계 자료 공개를 판단했지만, 통신사는 5G의 경우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5~7년 소송이 필요한데, 그때가 되면 5G 상용화 10년이 넘는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가 본다"고 강조했다.

[2보] SKT "참여연대 주장 사실과 달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자 SKT의 한 임원은 세이프타임즈에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5G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5G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가 하향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배 이상 증가해 오히려 이용자 통신 편익이 향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