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이 국가 경쟁력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자중기위·청주청원갑)은 24일 정책보고서 예고없이 찾아온 정부 R&D 예산 삭감 그 이후 – 산업 R&D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연구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 R&D 분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 R&D 정부지원금은 2020~2023년까지 매년 평균 4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는 6000억원 삭감됐다.

이 여파로 2024년 신규 선정과제(746건)가 지난해(1789건) 대비 58.3% 감소했다.

인건비도 일반연구원이 3019억원, 학생연구원이 77억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R&D 전략이 도전·혁신성 가치에 맞는지 질문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데이터를 활용한 △수행경쟁력 수준 판단 △정부 재정지원 분석 등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선 △정부R&D 정책방향 대응 산업R&D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재봉 의원은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실제 연구현장에 어떤 타격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예측가능한 R&D예산의 편성·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