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과 검찰의 진술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과 검찰의 진술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 관련 상설특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법사위·동대문을)은 2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진술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쌍방울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과 불법 대북송금 행위가 검찰에 의해 이 대표를 위한 방북비용 대납으로 둔갑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 외에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형 거래 의혹,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강요·회유 의혹 등 관련자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핵심 증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대질 조사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할지 말을 맞췄고 진술이 틀리면 교정해 주는 '진술 세미나'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대로 해명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요구한 증인출석과 자료제출도 거부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상설특검안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형량거래 회유 의혹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진술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를 수차례 열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 수사 조작의 결정판이라"며 "상설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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