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농해수위·제주갑)이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이상 설계변경사업이 395개 중 326개(82.5%)로 확인됐다.

3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은 1322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5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설계변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업은 69개로 17.5%에 불과했다. 

특히 경남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0억원 규모로 200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Ⅴ등급에 그쳐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뤄졌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393억4300만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등을 포함해 604억61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한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담당한 A사는 농어촌공사의 20억원 이상 사업 중 5건의 공사를 맡았는데, 마동지구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서도 29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381억8300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공사 설계 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해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했다.

경상국립대 연구진이 LH가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한 6개 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감소하면서 계약금액보다 평균 16억1000만원, -4.13%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LH처럼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