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 대비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 상위 10위 그룹의 기금 출연은 각 그룹 매출액 대비 0.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정읍고창)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목표액 1조원의 24.5%에 불과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에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이 납부한 1495억원이 전체 61%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946억원(38.6%)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재계 1위 삼성그룹은 2017년과 2018년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으며 2019년 이후 6년간 출연한 금액은 8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358조원의 0.002%에 불과하다.

재계 상위 10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의 출연액도 지난해 매출 대비 0.003% 수준인 470억원으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 출연액의 31.5%에 불과했다.

한화그룹 출연액은 7억3100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적었고 농협도 15억5400만원에 불과해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KT와 한진, 카카오 등 주요 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FTA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은 매우 저조하다"며 "세계적 기업들이 농어민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기금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재계 10대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이 저조한 이유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 기금 출연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