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 의원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행정안전위·경남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10만6697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받고 검거한 건수는 4만7007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43%에 불과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건수현황은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4217건으로 많았고 △서울청 1만7197건 △인천청 8831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율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경찰청은 세종청(23%)이었으며 △강원청(33%) △인천청(38%)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할 시 경찰관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만428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1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중대한 사회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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