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이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토론회는 전용기·윤종군·김태선 국회의원 주최로 타워크레인 종사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정책대안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오희택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이사장, 김경수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한동백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등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사업자단체 4곳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실련과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 발생 근본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은 원청건설사의 위험 외주화, 장비 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 등에 문제가 있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고용관계와 작업 지시가 별개로 이뤄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됐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 착취 행위가 일상화됐다.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 이내 타워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졌다.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1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는 352명, 중대재해 피해자는 73명으로 지난 10여년간 6명당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사업자단체 관계자는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