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경기 남부에 치중돼 있는 현 상태를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와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지역의 성장 가능 모델을 육성해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의 대체 사업이다. 이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25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해 경기 북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줄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중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북부지역 중심에 예산 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