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금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의 건보 피부양자는 11만753명으로 중국 국적가입자 5명당 1명 수준이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비율이 가입자 7명당 1명 수준으로 중국 국적자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피부양자 비율이 37% 높았다.

건보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만 받기 때문에 많을수록 적자가 가중된다.

전체 의료비에서 피부양자 본인이 낸 금액을 뺀 공단부담금도 중국 국적 외국인은 1인당 194만원으로 다른 외국인(1인당 110만원)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건보 제정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만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국 국적자는 피부양자 비율과 1인당 공단부담금까지 높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