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오송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시는 최근 5년 동안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청주시는 큰비가 예고됐음에도 임시제방 점검을 소홀히 했지만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항목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참사가 벌어진 주말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1명밖에 없었음에도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를 전달받고도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역시 우수 등급이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크게 예방·대비·대응·복구·공통 5개 분야와 가감점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하고 중앙부처는 공공기관을, 시·도는 관할 시·군·구를 각각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 4월 338개 기관의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마쳤다.  우수 등급을 받은 청주시는 올해 특별교부세 8000만원과 포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청주시에 대한 평가는 충북도와 충북도가 구성한 민간위원들이 맡았으며 평가 지표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인숙 의원은 "참사 당시 현장 근무자가 단 1명으로 인력 운영 적절성도 위배했지만 평가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재난관리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