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감독 당국의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30일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가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올해는 6월 16일까지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말 SG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에 구성된 TF에 CFD 계좌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상당수 투입돼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심리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최근 SNS를 활용한 리딩방이나 주식카페, 유튜브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세조종 혐의는 0건이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는 2021년 2599건, 2022년 2062건이 발동됐고 2023년 6월16일까지는 1259건 발동됐다. 하지만 시장경보조치는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기능일 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사후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감독 당국의 빈틈없는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