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부활한다.

국무조정실은 법무 등 관련 부처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안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리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단계별 방안이 마련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수사부터 공판까지 대응을 맡는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과 인터넷 유통, 대규모 밀수출·수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관세청 등 직원 840명을 투입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이 축소된 마약범죄 수사 부서 역할이 강화된다. 대검 강력부 산하에 있는 마약·조직범죄과를 범죄부로 격상시켜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이-로봇을 통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하루 안에 신속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자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마약사범은 45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38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치료·재활제도 보강을 위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24곳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306.8㎏을 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다.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가족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