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경영 실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와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내부 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를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진행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통해 상시 감시·검사 등으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on-site)로 업무 수행 때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로 했다.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나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에서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봐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증한다.
은행의 이사회 구성과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국제기준과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관리 평가 때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 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해 이사회 역할과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