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수사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개인 비리 수사로 확대되면서 최근 공정위가 고발한 카카오그룹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와 같은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비리에 강경 대응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융사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에 KHC 관계자는 "자사는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고 KHC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 김 센터장이 직접 개입한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기업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는 만큼 수사를 목전에 둔 카카오그룹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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