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안 상정이 무산됐다. ⓒ 세종시의회
▲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안 상정이 무산됐다. ⓒ 세종시의회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세종아름)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안 상정이 무산됐다.

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 상정 여부를 공개 투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가운데 12명이 상정을 반대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결국 제80회 임시회 회기에는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시도는 어렵게 됐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유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도 상 의장에게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 의장의 불신임안 상정이 불발되자 세종시의회의 업무 수행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지만 의회가 권한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의회 사무처는 최근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항의 방문까지 받았다. 지방의회 사무처가 공정성 논란으로 특정 정당의 항의를 받는 일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에도 상병헌 의장이 제척되지 않고 의회의 여러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사무처 구성 의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도 의회 기능 수행 미숙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20석 가운데 17석이 초선 의원이다.

정치 관계자는 "의장도 지난해엔 초선이었을 정도로 의원 전체가 여러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며 "사무처의 전문화를 위해 초선 의원 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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