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된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최저 20%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비용 분석은 현행대로 10% 비중이 유지된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의 마지막 관문인 2차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검토만 없어도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