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국제사회 최하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8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14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로 '매우 저조함' 평가를 받았다. 한국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CCPI는 지난해 말 한국이 제시한 2018년보다 40% 감축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CCPI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온실가스 배출 등의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책정·평가 후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 나머지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 평가를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0%로 상향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 8월 말까지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1.5%로 하향돼 사실상 목표가 후퇴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로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을 꼽았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소유 화력발전기를 우대하는 전력시장 구조와 화력발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하반기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완화하고 한전의 제안에 따라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를 삭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릉과 삼척에서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을 비롯한 해외 사업에 대한 충고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외 가스전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이 지난해 잇따른 기후목표를 선언했음에도 일부 이에 반하는 정책기조로 CCPI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 독점 전력시장 구조와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얀 버크 저먼워치 선임고문은 "각 나라들이 기후 대응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의 순간"이라며 "화석연료 체계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후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증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