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꿈이고 성공의 상징이었다. 우리들의 누나와 형들이 꿈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서울은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의 세계인구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100년이면 인구가 2017년 기준 5267만명에서 2675만명인 절반(53%)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한국의 국력과 직결되는 인구는 2060년이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역입영 대상자는 38.7%,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해 2024년에는 대학 25%가 신입생을 뽑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2028년에는 성인 2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한다. 10년후인 2030년이면 남는 초등교사가 5만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교육·고용·복지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처 국가의 지속과 개인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풀어야 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을 위해 자식을 모두 서울로 보내고,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돈을 벌기 위해 지방 부자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등 모든 자원이 서울로 집중하는데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 젊은이들은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다. 결혼을 하지 못해 결국 저출산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과밀해진다. 지방은 빈집이 속출하고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집중현상을 국가차원에서 잡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권은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옮겨서 수도를 이전하는 정책을 펴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3개로 분할, 전국의 행정구역을 1000만명 단위의 5개 대도(大道)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서울의 한강 북부, 경기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 북부 지역을 한 개의 대도로 통합한다. 서울의 강남4구,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남북의 북부지역을 한 개로 묶어 분리하고, 서울의 서남부 지역과 경기도 서남부 그리고 인천을 한 개로 통합해 분리한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그리고 제주를 하나로 통합해 대도를 만들고, 대구, 경북, 전북, 대전, 세종 그리고 충북 남부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도로 만드는 것이다. 시군구는 50~100만명 이상이 되도록 대시(大市)로 통폐합한다.

중앙정부는 국방·외교·안보·국가전략 등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인사·예산 등 모든 권한을 대도 정부로 이관한다. 국회의원도 최소의 인원으로 줄이고, 대도의회로 모든 권한을 넘긴다.

현재 시도의회를 대도의회로 격상해 권한을 부여한다. 중앙정부의 조직도 대도정부에 이관하고 공무원 충원도 대도단위로 대도내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뽑도록 한다.

다음으로 서울에 있는 톱 10 대학을 각 2개씩 거점 대도별 지역대학과 연합해 연합학위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각 거점에서도 톱 10 대학의 연합지역대학에서 공부해도 동일한 학위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대학에 입학기준이 맞는 학생이라면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도별 연합대학은 학사·행정·연구 제도를 공유하고 같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각 대도에 속한 연합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 하나는 톱 20기업을 각 대도 당 4개씩 선정해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각 대도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산업을 이끌어 가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 살아도 경제·문화·교육·사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교육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기존의 서울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는 한 갈수록 삶은 힘들어 질것이고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전의 서울은 꿈의 집합체였다면 지금의 서울은 욕망의 집합체가 됐다. 이전의 서울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의 서울은 대한민국을 쇠락의 길로 재촉하고 있다. 지금 형태의 서울은 역할이 끝났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욕망 덩어리가 된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우리나라의 브랜드이고 민족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담긴 서울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 것이다. 왕조시대에 도읍지 변경은 거대한 국가 개조로 생각했다. 즉, 왕이 국가의 주인인 시대에는 왕이 거주하는 곳이 도읍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 시대다. 국민이 있는 어느 곳이든 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지금처럼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 지방은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인구는 더 가파르게 줄어 국력은 쇠락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존속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때가 왔다. 현재 우리는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시대정신은 우리에게 "서울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 중심에 서울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그러나 모범을 보이고 결단을 해야 할 지도층, 지식인과 윗세대의 혜택은 입은 어른들은 서울에 욕망의 꿀단지를 묻어 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꿀을 빠는데 정신이 없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미래에도 영원히 보전되어야 할 자랑스러운 업적과 역사를 가진 나라다. 욕망으로 가득한 서울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야 대한민국이 산다.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