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기 칼럼] 아파트에 올인하는 한국, 공장에 올인하는 베트남
[은서기 칼럼] 아파트에 올인하는 한국, 공장에 올인하는 베트남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 승인 2020.07.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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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衣食住)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옷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보호해 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준다. 음식은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해 주고, 집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사람들이 걱정이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을 부(富)의 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 나아가서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올인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493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최대 50% 이상 이득을 얻는 현실을 보는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은 허탈할 뿐이다.

이제 성실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일하고 저축을 통해 집을 장만하는 시대는 끝났다. 또한 이들은 집을 계급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어른이 된 기성세대들의 젊은 시절만해도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면 부러워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요즘 서울에 집이 없으면 가난의 표상이고, 인생의 패배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당장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회사에 나와서도 매일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어디에 투자할지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또한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집값에 따라 평생 부가 좌우되는 시대가 됐다. 2030세대들은 "취업의 기회도 적고,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도 뭇하고, 아기도 못 낳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불로소득이 삶의 목표가 된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아파트에 전 국민이 올 인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어른들과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한편, 베트남은 '제2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생산기지 이전 선호국 1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도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차가 내년부터 제2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폰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은 무선 이어폰 에어팟 30%를 생산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 수출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이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하반기 노트북, 테블릿 PC를 생산할 예정이다.

델은 조립공장 시험생산을 가동 중이고, 아마존은 전자 책 '킨들' 생산을 검토중이다. 대만의 폭스콘은 구글 스마트폰 '픽셀5' 생산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의 세프는 공기청정기 공장, 노트북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교세라는 미국 수출용 복사기, 프린터 공장을 이전하고, 닌텐도는 콘솔게임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 검토 중이다. 중국의 TCL은 TV조립라인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 값싼 임금에 기댄 전통 수제조업에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되는 고부가 제조업으로 서서히 산업이 진화해가고 있다. 또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생산수단인 공장을 유치하는데 정부가 올인하고 있다.

한국이 아파트라는 소비수단을 만들고 있다면 베트남은 공장이라는 생산수단 확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국가차원의 생산수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생산수단이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과 일자리라는 '가치'를 창출하게 한다.

농경사회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와 '가축',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과 '기계'가 주된 생산수단이었다. 최근에는 '지식'과 '기술'이 핵심적인 생산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바로 '기업'이다.

자본가·투자자들이 기업을 세우고, 기업이 몰려오도록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전국 산업단지에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한다. 제조 현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장을 팔고 폐업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55곳 국가산업단지에서 올 상반기 처분된 공장은 566개에 달한다. 공장 경매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공장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한다. 기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아파트 가격만 오르게 된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586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어른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일자리와 집을 빼앗고 있다.

참 나쁜 어른들이다. 또한 이를 방치하는 나라도 참 나쁜 나라다.

최저금리로 시중에 투자처를 잃은 3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몰리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아파트 값이 오를수록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 박사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세금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쓰는 대신, 자금이 기업에 투자되어 활발하게 기업이 활동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아파트는 소비수단이지 생산수단이 아니다. 소비수단인 아파트에 올인 하는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젊은 세대의 꿈을 훔쳐갈 뿐이다.

사람들에게 허탈감, 의욕상실만 가져다 줄 뿐이다. 물론 집은 부의 축적으로 수단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만 오르는 것은 비정상 국가이다.

'아파트에 올인하는 한국, 공장에 올인하는 베트남' 과연 10여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국가적 차원에서 집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일자리를 찾아 베트남으로 떠나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 탐욕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리고 정부가 국가차원의 생산수단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있다.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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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07-19 21:40:47
집은가족들이편하게쉬는곳
건설회사의거품도 만만치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