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0년 동안 여의도 14배에 달하는 면적의 공동택지를 팔아 78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40.3㎢(122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3.9배에 달한다. 매각 금액은 78조다.

경실련은 10년 동안 매각한 택지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 6000세대를 더 공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2021년 기준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재고량의 7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기면서 LH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도 보지 못했다. 경실련이 매각한 부지 가운데 가격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 부지의 현재 가격을 계산해보니 이달 기준 99조 원에 이르렀다. 매각금액(61조원)보다 38조원이 오른 것인데 LH 손을 떠나 민간으로 넘어간 뒤 62%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경실련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며 "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치가 상승해 공공주택 보유량뿐 아니라 공공자산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LH 설립 목표 자체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LH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등 공공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