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반지하 폭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후재난 참사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정의동맹, 너머서울,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이들은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을 결성하고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8월 8~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모녀 등 일가족 3명과 동작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 폭우,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모습을 보이는 기후위기와 심화된 주거불평등이 약자들을 먼저 덮치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재난이다.

김진억 민노총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침수가 되는 서울시를 남보듯 바라보며 퇴근했다"며 "올해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재난 대응을 외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참사 직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주거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 삭감했다"며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사업의 주요 공급 유형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3조4000억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실적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시 반지하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지난 6월까지 920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례가 812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겠다는 바우처를 만들었지만 지원실적은 127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가구는 단 50가구다.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2248가구로 침수위험 가구로 설정한 2만8439가구의 8%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지체된 상태다. 매입임대주택은 새 건물을 짓지 않고 도심 생활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실적 미달인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행정감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고 공급 의지도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났다.

반지하 밀집지역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로 축소시켰다.

침수 우려 건물로 보이면 집값 하락의 위험으로 차수판 설치도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에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반지하 수해 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경북 산사태 등 새로운 기후재난 참사를 목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반지하 수해참사 1년을 맞아 서울시 주거정책과 기후재난 예방대책 전환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만큼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의무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생활권에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전면 철거형 재건축보다 환경에 악영향을 덜 주는 정책이니 에너지 효율화, 노후 주택 공공매입 등으로 집의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주거불평등 해소에서 출발하는 정의로운 전환, 재난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