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국민의힘)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소방 설계업과 소방 감리업 각 공정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소방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소방감리업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가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과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주 업무로 한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소방설계와 감리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토론회 막이 올랐다.

김 회장은 "소방 설계∙감리업은 분리발주 입법화가 되지 않아 설계∙감리업에 종사하는 많은 소방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설계와 감리의 발주는 통합발주이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유사입법례로 전기공종업의 분리발주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공종업도 설계∙감리 분리발주가 입법화돼서 오는 11월부터 진행된다"며 "소방업도 이에 발맞춰 설계∙감리 발주를 도입하면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독립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선영 행안위 전문위원은 소방산업이 그동안 '영세성'에 묶여 있던 이유에 대해 논했다.

전 위원은 "소방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방시설업 분야의 '통합발주'의 영향이었다"며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산업은 소방분야만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건설업 등에 묶여 통합발주가 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를 받고 이를 소방업체에 하도급했다.

전 위원은 "소방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업체의 기술향상을 통해 미리 화재나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방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수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은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소방시설에 대한 품질향상과 견실시공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소방시설공사만의 분리발주 제도를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소방업체가 소방 분야의 고유기술과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 육성과 건축공정에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의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황 부회장은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업체들이 적정한 용역비로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시장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찬택 한국소방정책연구소 소장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제도 도입 전후의 소방산업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의 과정에서 정 소장은 △소방산업 종사자 △소방시설업 매출액 △소방용품 KFI 인정 승인이라는 세 지표를 이용했다.

정 소장은 "분리도급 제도 시행 시 소방업체들의 기술자 직접 고용 증가, 소방시설업 매출액 대폭 증가, 소방용품 KFI 인정 승인 건 증가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 분야만의 분리발주 도입으로는 소방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공은 소방업의 한 분야일 뿐 설계업과 감리업에도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소장은 "발주자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적정한 용역비의 현실화로 소방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소방 산업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채익 의원과 오영환 의원이 분리발주의 간절한 염원을 담으며 당일 토론회를 끝맺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 산업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시공에 국한된 현행 제도를 소방 설계∙감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공정별 단계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비로소 국민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방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국민안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을 통해 국민안전의 기둥을 세워야 할 때"라며 "통합발주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