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을 점점하는 회의를 8일 개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고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시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조실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후 1년여 동안 각 부처를 점검한 결과 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지난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관련 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펜스·조도개선 등 사업장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작업은 2인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411명)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에 나서고 있다.

산재사고 은폐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했다.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내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은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정 조치후에 작업하도록 발전소 내에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 확보와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발전소내 부속의원과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인1조 인력 충원, 개정 산안법 현장 적용 등 여러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도나 인식 개선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실장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또한 집중 추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