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하기로 해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NDC가 처음으로 범위로 제시된 것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부문별로 △전력 68.8~75.3% △산업 24.3~31.0% △ 건물 53.6~56.2% △수송 60.2~62.8%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NDC는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지표로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25억3730만t으로 설정했다. 이는 3차 계획기간(30억4825만t)보다 16.8%,  이 가운데 다배출 기업의 배출 허용량은 83%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배출권거래제에는 연평균 배출량 12만5000t 이상 기업과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770여 곳이 참여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발전 부문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15%로 설정됐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누출업종으로 분류,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4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중 무상할당 비율은 89%로, 3차 기간(96%)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5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NDC 달성안 가운데 '48% 감축안'을 제외하면 부문별 감축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의 배출권 구입 부담이 5조원 이상 증가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원 수준인데, 산업계가 제시한 5만원 가정은 과도하다"며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업이 배출권 구매보다 감축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배출권 구매보다 효과적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배출권 가격 수준은 t당 4만~5만원이 적정하다"면서 "유상할당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전액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2030년에는 4조5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 개 핵심 기후 변수에 대한 관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