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이번주 공급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신설되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제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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