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집행 예산을 전면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 서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떨어져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흘 뒤인 28일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사조위를 구성하고 2개월간 운영한 뒤 추가 분석을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위원장은 초기에 양은익 교수가 맡았고 연장 이후에는 오홍섭 위원장이 지휘했다.

국토부는 "7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록과 위원 명단, 집행 예산 등 기본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지, 공개 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습관·형식적 비공개 남발"이라고 비판하고 11일 국토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서만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붕괴,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2월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각 붕괴 등 중대 건설사고가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엄벌 방침을 천명했지만, 국토부의 대응은 변함없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조사위 활동 내용을 숨기는 것은 재발방지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사조위 회의록과 집행예산, 위원 명단을 수시로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