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SEC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달 출범한다.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 관련 권한·역할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제재까지 이뤄지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조직들에 분산된 권한을 모아 대주주·경영진이나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공동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규모는 34명 수준이며 △거래소 12명 △금감원 18명 △금융위 4명 등이 파견될 예정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 2년이 걸렸던 대응이 6~7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조사 단계에서 불법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면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철저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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