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축소 납부 의혹이 있는 구글·유튜브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674억원의 광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구글에 674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온라인 플랫폼·지상파·종합편성채널·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금액 규모다.

정부가 집행한 구글 광고비는 △2019년 205억원 △2020년 380억원 △2021년 524억원 △2022년 536억원 △2023년 674억원 등으로 4년동안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S는 74.2%,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광고가 몰린 이유로 "정부 기관들이 구글·유튜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정부 기관·지자체에 유튜브 열풍이 부는 것이 선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 축소를 통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정책적·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 광고 등 사업으로 국내에서 3653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그러나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이다. 실제 매출 추정치 등을 반영하면 5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냈어야 한다.

또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이를 방조하며 수익을 올리는 구글에서 정부기관 광고를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성열홍 홍익대 초빙교수는 "정부·공공기관 광고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처럼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수용자의 권리와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고려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납세 의무 회피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인데 정부는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국민 혈세로 이뤄진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