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한다.

개정 내용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발표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엔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 확대 계획이 포함돼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며 국회는 보고만 받게 되어 있어 국민적 통제장치가 부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원전 위주인 전기본의 문제점 분석·재검토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