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18일 오후 10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 볼 만한 토론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발표했다.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도 논의돼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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