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비례)은 12일 지역 상권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광주에 복합쇼핑몰은 1개만 허가하도록 제한하고 자영업자가 주도하는 상권영향평가 진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광주에 복합쇼핑몰 입점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중소상공인과 논의한 상생협력 방안 강구, 현지법인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내걸었다.

입점 전제조건 제시 이후에 구체적인 공약으로 인구 100만명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1개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 장치 마련과 유통 대기업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는 상권영향평가를 자영업자와 지자체가 진행하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강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은 주변 상권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며 "입점 제한 장치는 전무하고 최소한의 조치인 상권영향평가는 유통 대기업 손에 놀아나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광주 시민은 복합쇼핑몰 1개만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삶은 외면하고 화려한 도시 치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반드시 재선돼서 22대 국회에서 경제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규제 마련과 가맹점·대리점 본사갑질 행위 근절, 배달플랫폼 폭리 방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