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5000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차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300만원을 명령했다.

C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D차장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 유예와 벌금 51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10만원을 명령했다. E대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287만5000원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외국기관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NH소속 직원이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고 없이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F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등과 공모해 파생 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였다.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고가의 와인 접대를 받았다.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7조원대 가상자산으로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NH선물 규정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사치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