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회수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옹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면서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체 대출액 2278억원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 72%인 1647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어 회수율이 27.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지침에 따라 기존 금리와 담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전체 대출잔액 1647억원 가운데 1188억원이 만기 연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추가 대출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제한 대출유예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연체 비율이 1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체납회수 금액은 5억8000만원에 불과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회수위탁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91개 사의 311억원에 대한 체납회수를 위탁을 맡겼지만 2014년 위탁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회수 실익이 없었다.

배준영 의원은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제도"라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 정부는 임기 말 추가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회수가 어렵다고 10년 가까이 대출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