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18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행안부는 먼저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또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지방자지단체들이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과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 등을 빼고 남은 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