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을 강력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때 이뤄진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전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어 현재 LH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시공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