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취소됐다. 사업비 2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 돌연 사라져버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2017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돼 논의가 시작됐다. 2021년 4월에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이 기획재정부 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논란은 지난달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종점이 양평군 감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점부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 논란을 주장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소설 쓰기를 한다"며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방침은 후폭풍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의 정당성과 투명하지 않은 의사 결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한 분위기를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협의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이 주제였다"며 "사업 백지화는 당정 회의 때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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