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조성된 기금 2000억원이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여태껏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 등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태안·서산·당진·서천의 피해 주민들이 모여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해수부 감독하에 발전 기금 1809억원(인건비·운영비 제외)을 지역 경제 활성화, 피해 주민 복지 등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65억원(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을 실은 부선이 중국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와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며 충남·전북·전남 지역 바다 3만4703㏊를 오염시킨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해상 오염 사고다. 피해액 7341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 배상금과 별도로 피해 지역 발전 기금 2900억원을 내놨고 허베이조합은 2017년 전체 기금의 66%(이자 포함 2024억원)를 배분받기로 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기금을 받기로 확정된 뒤에도 2년 동안을 허송세월하다 2019년 4월에야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대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를 시작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대의원을 몇 명씩 뽑을 것인지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며 중단됐다.

2021년 말까지 허베이조합은 전체 사업비의 3.6%인 65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때까지 조합 간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쓰인 금액은 1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허베이조합에 조합원 모집이나 대의원 총회 구성을 제때 하라고 지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12월 허베이조합의 내부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형식적인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허베이조합이 2028년까지 잔여 사업비 1700억원가량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남는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귀속돼 일반 기부금처럼 처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허베이조합의 조직 운영·사업 추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